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능력개발지원팀-34302007-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7032007-06-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공공노사관계팀-11362007-05-30
- 행정해석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능력개발지원팀-28312007-05-30
- 행정해석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고용정책팀-17922007-05-23
- 행정해석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26472007-05-17
- 행정해석[효력상실] POP예쁜글시, 가베 과정에 대한 수강지원금과정 인정 여부능력개발지원팀-23132007-04-27
- 행정해석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2562007-04-18
- 행정해석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노사협력복지팀-11842007-04-11
- 행정해석직업군인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군 병과” 및 “행정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19332007-03-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노사협력복지팀-8892007-03-16
-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대출퇴직급여보장팀－9702007-03-08
- 행정해석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4492007-02-27
- 행정해석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비정규직대책팀-5572007-02-21
- 행정해석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인 경우, 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노사협력복지팀-482007-01-05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 행정해석복지시설로 회사 소유시설의 구입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3675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