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POP예쁜글시, 가베 과정에 대한 수강지원금과정 인정 여부

관내 POP전문학원에서『POP예쁜글씨』ㆍ『가베』과정에 대하여 수강지원금과정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과정의 인정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여부

• POP예쁜글씨 : 예쁜글씨 쓰기 능력을 위한 과정

• 가베 :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만든 놀이교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POP예쁜글씨』ㆍ『가베』과정은 예쁜 손 글씨 쓰는 방법 등을 배우는 일종의 취미활동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동 훈련과정을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