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미납금2024다206166, 2061732024-07-11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2018가단1283882020-02-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단378201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단3782012007-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2015구단726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2018두472642021-03-18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379282024-01-31춘천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