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비정규직대책팀-24192007-06-26
- 행정해석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퇴직급여보장팀－40452006-10-24
- 행정해석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된다.산업안전팀-16492006-04-10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2)노사협력복지팀-4332006-02-13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산업보건환경과-47272005-08-12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1)복지 68233-1662003-07-07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근기68207-9662002-03-08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신축공사에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12001-05-26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사(근로자의 지위)의 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산보68307-2702001-05-02
- 행정해석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협력68210-2582000-01-01
- 행정해석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산보68344-539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
- 행정해석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56199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