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4712007-09-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회사의 주택구입융자제도 외에 추가로 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는지복지 68233-1612003-07-03
- 행정해석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
- 행정해석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업체는 기금출연시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복지 68233-2062003-08-25
- 행정해석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복지68233-15200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노조01254-13571988-01-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퇴직연금복지과-18242018-05-03
- 행정해석사내기금의 기부 및 원금 축소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3052010-12-13
- 행정해석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임금복지과-20102009-09-21
- 행정해석기금은 목적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982007-04-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33472021-07-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52020-06-02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7452019-02-13
- 행정해석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 ELS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복지팀-27602007-10-12
- 행정해석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복지팀-25212007-09-10
- 행정해석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임금68207-481995-02-1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퇴직연금복지과-46262019-10-31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84199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