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 ELS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

최근 금융상품중에 ELS, ELW 등 주식관련 수익증권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원금보장, 높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증식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상품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아주 저조합니다.

질의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ELS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ELS도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기금증식이 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증식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법 제1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입법취지상 '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귀 질의서상의 금융상품 ELS, ELW는 현행 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