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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소정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002000-07-10
- 행정해석공공기관 공모직(2년 계약)이 60세 정년제에 적용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3042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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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여 선거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402000-01-01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퇴직연금복지과-30642021-07-05
- 행정해석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5832019-08-12
- 행정해석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012019-07-2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일수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9212014-02-12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한다.산업보건환경팀-13502006-03-03
-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
- 행정해석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노조01254-99271989-07-06
- 행정해석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26362021-06-08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 또는 소속 사업(장) 업무와 무관하게 타 기관과 친목도모 명분으로 근무시간 중 출장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692011-07-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635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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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노조68107-111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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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761199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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