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24382014-04-22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 중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21992014-04-21
- 행정해석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2014-04-18
- 행정해석창업을 유지하면서 1개월내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21112014-04-16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주당 15시간미만 근로)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232014-04-10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21492014-04-08
- 행정해석업무지원자가 취업프로그램 운영시 적정성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9432014-04-07
- 행정해석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1092014-04-07
- 행정해석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제처14-00602014-04-02
- 행정해석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6092014-04-01
- 행정해석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근로복지과-11912014-04-01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근로복지과-11902014-04-0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8502014-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152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