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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72020-04-1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2018-07-25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30012012-08-31
- 행정해석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8842011-11-2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861999-10-09
- 행정해석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근기68207-6491997-05-19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1-118981981-04-17
- 행정해석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504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2082015-02-12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복지과-16342013-05-10
-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40882012-11-27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3632010-07-27
- 행정해석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15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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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된 과거근로기간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포함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9312006-03-23
-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