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1. ’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12년에 퇴사한 근로자가 ’07년에 기 실시한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2. 만일, 기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퇴사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3.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분실하였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문서보관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질 의】

1. ’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12년에 퇴사한 근로자가 ’07년에 기 실시한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2. 만일, 기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퇴사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3.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분실하였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문서보관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회 시】
4.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따른 중간정산의 경우 및 근로자가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부수당 누락 등 계산착오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당시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없던 것이 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2.7.26. 시행) 제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 개정 법 시행일 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의 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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