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93년과 '95년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97년 단체협약에 퇴직금누진제는 "1990.5월부터 1996.12.31까지 정산하고, 1997.1.1부터 법전퇴직금으로 매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인 1983.1.1부터 1990.4.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산정방법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소급하여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1997.8.22, 대법 96다 6967참고).

다만, 퇴직금 누진을 규정이 여러차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에 소급적용 시기를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