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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사32281-83091990-06-22
• 행정해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

  1.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 등의 효력은 없다 2. 대의원회에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노조법 및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3.노동관계법 및 규약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시킨 경우,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노사관계팀-12232007-06-12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노조01254-8941994-07-01
• 행정해석

  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

  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 행정해석

  ➊ 「노조법」 제70조제2항의 ʻ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ʼ의 의미 ➋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7942017-11-30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32582009-11-03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다

  노조01254-5241995-05-08
• 행정해석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422010-07-12
•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22292012-07-31
• 행정해석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0912011-06-28
• 행정해석

  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

  노정노1452.5-13971964-05-04
• 행정해석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조01254-4281997-05-08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11711995-11-07
• 행정해석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20312004-07-27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각 학교 설립ㆍ경영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숫자의 교섭대표단을 선정하고 교섭대표단에게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구성된 단체에 교섭 또는 협약체결권을 위임하고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

  노조-34842004-12-17
• 행정해석

  1. 통상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사관계법제과-9452010-09-30
•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 행정해석

  1.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일주일전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정부교섭대표 소관사항에 한하여 교섭개시 예정일을 다시 지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2.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노사관계팀-1563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