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그 이후로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부분"은 동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직접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2.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즉 임금액,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유급휴일, 퇴직금 지급협정 등을 말하며,

"채무적 부분"이라 함은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평화조항, 유일교섭 단체조항, 숍(shop)조항, 쟁의조항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