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조합원투표조항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다

지난 4.22 전라남도 ○○시 소재 (주)○○사 노동조합 산하 임금인상투쟁 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노동조합법 및 동 노동조합운영규약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끝내버린 현 노조집행부를 불신임하기로 결의함.

이에 임시총회에서 현 노조집행부의 불신임건을 결정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키 위해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을 4.29 완료하였음.

그러나 현 노조집행부에서는 우리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운영규약상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법률 요건상의 명백한 해답을 받기 위해 ○○시청 노정계,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에 일차 질의하였으나 상급기관에 문의하기를 원하므로 이에 질의함.

1. 임금인상투쟁대책위(이하 "대책위"라 한다)는 대의원+상집위원+회계감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애초에 대책위를 구성할 때 대의원들에게 그것이 대의원대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명시하지 않고 위원장이 임의기구를 신설했으므로 그것을 의결기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여부(심의기구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 여부).

2. 설사 대책위를 대의원대회와 같은 의결기구로 본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따라 관례를 볼 때 단체교섭 최종결정을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한 대책회의의 결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지 않은지 여부.

3. 또한 명백히 노조규약 제48조 제2항(1988.10.14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포함시킨) "단체교섭의 최종결정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여 찬ㆍ반투표도 행하지 않고 임금교섭을 끝내버린 것은 명백히 규약위반이 아닌지 여부.

4. 현 노조집행부에서는 임시총회소집 서명의 안건을 노조 집행부 불신임이라 했는데 이때 집행부는 상무집행위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임원(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에 대한 징계는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때 집행부란 총회와 대의원회를 제외한 집행기구 전체로 해석해야 당연하지 않은지 여부.

5. 우리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임시대의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않고 임시대의원대회로 대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임시총회(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음. 당연히 임시총회가 소집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규약조항을 이유로 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