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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치과의사 면허 대여 및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횡령 …2011고단4709,2011고단5688(병합)2012-08-31비위행위
- 법원
- 법원약정금 청구 사건: 강박에 의한 각서 취소 및 면책 약정 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5,8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2016나2002510(본소),2016나2002527(반소)2016-09-28횡령/배임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의 잦은 전화·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방해받을 정도였다면 직위해제 후 해지사유가 없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2292001-09-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1. 4. 19.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2021. 4. 임금 및 위로금 금100만 원 지급 등을 합의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2021. 4. 19.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가 금품 지급을 약속한…기각인천2021부해2922021-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277,2004부해3022004-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