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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인사발령①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존 부서와 전보된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기각서울2021부해26002022-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임대계약 부적정’은 법령과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기각경기2019부해12062019-07-2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제4호에서 정한 ‘보험사기 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402020-12-04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고려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22025-02-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