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8222004-09-10
- 행정해석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32262004-05-20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적용 관련 질의보험징수부-2532004-04-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68200-4712003-06-20
- 행정해석회사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복지 68233- 1642002-05-23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사만 별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보험68430-10862001-06-28
- 행정해석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68220-1152001-02-26
- 행정해석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252001-01-09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 자격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기동안은 그 자격이 유지된다노조68107-11372000-12-11
- 행정해석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892000-08-30
- 행정해석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22-7772000-08-28
- 행정해석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그 구입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7302000-08-0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산보68340-4552000-06-02
- 행정해석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451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팀-41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