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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환불금액의 10%에…2021가단5295915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근무 의사 교원 임용 관련 국가부담금 환수 의무 부존재 및 기납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납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학교법인 A, B, D, E의 피고…2018가합514212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입사 후 계속해서 협력단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별도의 지주회사로 복귀를 명한 점, ② 협력단과 지주회사는 업무 및 인사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지주회사의 업무를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582018-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272010-03-31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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