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D-3, 기본급 7.1%·2.0% 간극 못 좁혔다

이번 주(8월 30일~9월 5일) 노동 현장 최대 뇌관은 포스코다. 노조가 못 박은 최종 시한 9월 9일까지 사흘 남았는데 기본급 인상률에서 노조 7.1%, 사측 2.0%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창사 58년 만의 첫 부분파업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같은 주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이미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22년 만에 지급 구조가 바뀌었으며, 경영성과급을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정부 시행지침도 나왔다. 한 주치를 원문 출처와 함께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포스코 임단협, 9월 9일 시한 D-3 — 노사 간극 그대로

포스코 노사는 9월 3일 포항 본사에서 제7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인상률을 기존 1.5%에서 2.0%로, 목표달성 격려금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린 안을 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앞서 8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9월 9일까지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실무 영향 — 포스코 협력사·거래처는 9월 9일 이후 실제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따라 납기·재고 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 사업장 내 유사한 임단협 교섭 중인 회사는 성과급을 쟁의 대상에서 뺄 수 있는지 아래 경영성과급 시행지침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이투데이 「포스코노조 '9월 부분파업' 예고…"타 철강사 대비 인상 폭 적다"」(2026-08-27) 기사 보기, 뉴스웨이 「포스코 노사 7차 교섭도 결렬···부분파업 현실화 가능성↑」(2026-09-03) 기사 보기

2. HD현대중공업, 9월 2일부터 순환 부분파업 돌입

HD현대중공업 노사도 9월 1일 18차 본교섭에서 사측이 첫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예고대로 9월 2일부터 집행 간부·교섭위원·대의원이 참여하는 7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산하 조직별 순환 파업을 이어가고 9월 15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임단협이 속속 타결된 것과 달리 조선·철강업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실무 영향 — 조선·철강 협력사는 순환 파업 일정(9월 2·10·15일 등)에 맞춰 원청과 납기 조정 여부를 사전 협의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HD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2일부터 부분파업」(2026-09-01) 기사 보기 / 더 읽기: 9월 2일자 브리핑

3. 구직급여(실업급여), 22년 만의 개편 —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고용노동부가 2004년 이후 22년간 유지돼 온 구직급여 지급 구조를 손질했다. 그동안 주 5일 근무자에게도 무급휴일을 포함한 주 7일분으로 계산해 지급하던 방식을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 기준으로 바꾸면서, 월 구직급여 상한액이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하한액은 198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총 지급일수는 120~270일에서 일주일당 하루씩 늘어나(예: 150일→약 5.8개월분, 270일→약 10.5개월분) 기간을 다 채워 받으면 총 지급액 자체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직 시 재직 때보다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실무 영향 — 권고사직·계약만료로 퇴사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개편 후 월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퇴직 예정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출처: 이투데이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2026-09-02) 기사 보기

🟡 실무 바로 영향

1. 경영성과급도 노동쟁의 대상? — 정부 "영업이익 연동형은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제3자(투자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지침의 핵심이다. 반면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해 요구하는 방식, 또는 지급 기준·시기·대상을 노사가 협의해 정하는 방식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온 질문 중 하나가 정리된 셈이다.

실무 영향 —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매출액 연동형으로 정해 둔 회사는 해당 조항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취업규칙·임금협약상 성과급 산정 방식을 지침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봐야 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 쟁의 대상 안돼"」(2026-09-03) 기사 보기 / 더 읽기: 9월 4일자 — 경영성과급, 왜 갑자기 노동쟁의 대상이 됐나(시행지침 1편)

2.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실제 부과는 드물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총액뿐 아니라 구성 항목·계산 방법까지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 위반 신고가 접수돼도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정 기간을 부여해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무 영향 — 급여명세서 양식에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근거가 빠져 있는 회사는 시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식을 점검해야 과태료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현장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2022-08-17) 원문 보기 / 더 읽기: 9월 3일자 —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500만원, 뭘 적어야 하나

3.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3개월→6개월·상한액 3,150만원으로 확대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으로 넓어졌다. 퇴직금은 종전대로 최종 3년분이 적용된다. 연령대별 월 상한액·총 상한액도 함께 올라 최고 구간(40세 이상 50세 미만)은 월 350만원·총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확대 규정은 파산선고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시행일(2026년 8월 20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실무 영향 — 거래처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파산선고·도산인정 시점이 8월 2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늘었다는데, 얼마나 달라지나요」(2026-09-03) 기사 보기 / 더 읽기: 9월 4일자 — 회사 부도나면 내 월급, 다른 빚보다 먼저 받나

4.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근로계약서 기재가 먼저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하고, 공제 후 실수령액이 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실무 영향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제조업·농축산업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공제액이 명시돼 있는지,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급여대장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지침」(2020-02-14) 원문 보기 / 더 읽기: 9월 3일자 —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최저임금에서 얼마까지 뗄 수 있나

🟢 알아두면 좋은 것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소송, 법원 판단 대기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달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이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투는 첫 행정소송으로, 조선업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 기준을 가를 사법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제기…"법원 판단 받겠다"」(2026-07-26) 기사 보기 / 더 읽기: 9월 3일자 —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소송, 법원 판단은

학습지교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학습지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하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사권·지시권 행사, 경영위험 부담 여부 등을 따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달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노무 제공 계약관계에서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는 취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계약을 맺은 사업장이라면 두 법의 근로자 개념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출처: 법률신문 「대법원,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판결문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 더 읽기: 9월 2일자 — 학습지교사는 근로자일까

오늘의 체크포인트

• 포스코와 거래하는 협력사는 9월 9일 이후 파업 여부를 확인하고, 파업이 시작되면 원청과 납기 조정 여부를 즉시 협의한다.
•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는 회사는 자사 성과급 산정 방식이 영업이익·매출액 등 기업이익 연동형인지, 연봉·기본급 정액형인지 구분해 대조한다. 기업이익 연동형이면 쟁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근거가 빠져 있는 회사는 이번 주 안에 서식을 점검해 500만원 과태료 리스크를 없앤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노조 파업 데드라인은 언제인가요?

노조는 9월 9일까지 사측의 전향적 제시안이 없으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Q. HD현대중공업은 이미 파업에 들어갔나요?

네. 9월 2일부터 순환 부분파업을 시작해 9월 15일 전체 조합원 참여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Q. 실업급여 개편으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 상한액이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지급 기간이 늘어나 총 지급액은 기간을 다 채우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Q. 경영성과급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정부 지침상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Q. 도산대지급금은 얼마나 늘었나요?

지급 범위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최고 상한액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