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노동뉴스 브리핑 — HD현대중공업 오늘부터 부분파업, 구직급여 제도개편 확정

HD현대중공업 노조가 9월 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18차 본교섭에서도 결렬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정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개편을 확정 발표하며 상한액을 낮추고 지급 기준을 손봤다. 오늘 브리핑에서 두 사안을 포함해 어제 하루 노동 현장의 핵심 흐름을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HD현대중공업, 18차 본교섭 결렬 — 오늘부터 부분파업

HD현대중공업 노사가 9월 1일 열린 18차 본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9월 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의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시간외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 포함,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일정은 오늘 집행 간부와 교섭위원·대의원이 참여하는 7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산하 조직별 순환 파업, 15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으로 이어진다. 3일과 7일은 정상 조업하며 노사 교섭 자체는 계속된다. 조선업 성수기에 접어든 시점의 파업이라 협력업체 공정 관리와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 책임 범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국면이다.

2. 포스코, 9월 9일 최종시한 앞두고 3일 본교섭 재개

포스코 노사는 9월 3일 본교섭을 다시 연다. 앞서 노조가 제시한 최종시한은 9월 9일로, 58년 무분규 기록을 이어온 포스코로서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여부가 갈리는 갈림길에 섰다. 어제 브리핑에서 다룬 대로 노조는 특별근로감독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3일 교섭에서 회사 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아직 접점을 찾았다는 소식은 없어 시한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3.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개편 확정 — 상한액 낮추고 지급기준 바꿨다

정부가 9월 1일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개편을 확정 발표했다. 월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하한액은 198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지급일수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꿔 같은 소정급여일수라도 실질 수급 기간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270일 수급자는 기존 9개월에서 10.5개월로 실제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방식이다. 2027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오르는데, 노사가 0.1%포인트씩 나눠 부담해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 기준 연간 3만6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월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지급 대상을 줄였다. 22년 만의 지급기준 개편인 만큼 실무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산정 기준일 변경 여부를 챙겨야 한다.

🟡 실무 바로 영향

2027년 노동부 예산 38조9537억원 편성 — 청년일자리 집중. 올해보다 3.4% 늘어난 규모로, 내년도 사업 절반을 청년 고용 관련 신사업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AI 관련 일자리 전환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 실시. 노동부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근로시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근로시간 기록 미비가 함께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은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등) 관리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추석 앞둔 임금체불 특별점검 강화.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와 지방노동관서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상습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TOP3: 4대보험/국민연금, 실업급여/고용보험, 임금체불/최저임금 — 상승: 실업급여/고용보험(전주 대비 +17.2포인트), 임금체불/최저임금(+14.6포인트)

실업급여/고용보험 검색은 구직급여 제도개편이 확정 발표된 9월 1일과 시기가 겹치며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최저임금 검색 역시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특별점검 보도가 이어지면서 함께 상승했다. 4대보험/국민연금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서울 시내버스 노사, 조정절차 돌입. 임금 및 근로조건 교섭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이 결렬되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 파업 가능성이 열린다. 어제 브리핑에서 다룬 통상임금 산정 쟁점이 조정 국면에서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9월 8일 사후조정. 임금협상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대기업 임단협이 릴레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조선·철강 협력업체는 원청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공정 조정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
• 인사·급여 담당자는 구직급여 제도개편(상한액·지급기준 변경)에 맞춰 이직확인서 작성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
• 연장·휴일근로가 잦은 사업장은 근로시간 기록 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해 기획감독에 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HD현대중공업 파업은 전면파업인가요?

아니다. 9월 2~15일 조직별 순환 부분파업이며 3일과 7일은 정상 조업한다.

Q. 포스코는 실제로 파업하나요?

아직 미정이다. 9월 3일 본교섭 결과에 따라 9일 시한 전 타결 여부가 갈린다.

Q. 구직급여 상한액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제도개편은 9월 1일 확정 발표됐으며, 세부 시행 시기는 법령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Q.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언제부터인가요?

2027년 1월부터 1.8%에서 2.0%로 인상되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Q. 장시간노동 기획감독은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노동부가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근로시간 기록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