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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용 스타트모터…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2023-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입사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기로 했던 점, ② 위촉계약서에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무시간은 콜 …기각서울2023부해252023-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22차별시정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교학과장으로서 접수 완료된 입학지원서의 지원사항의 정정을 허용하고 자신의 딸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추가합격하도록 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4712006-02-10비위행위
- 노동위집회에서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4부해682,2004부노892005-06-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