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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근로자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여 인사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저하가 없고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732016-03-18기타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인원으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심취소중앙2022부해7032022-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각경기2018부해21262019-01-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