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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한 날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10332023-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차량운행 지연에 대한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교육 불참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초심유지중앙2017부노2202018-03-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시’라 함은 상태적인 의미이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기각경기2022부해30332023-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총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보활동, 손님관리, 웨이터 관리, 근무태도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며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62023-08-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6명의 근로자를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가 있는 날과 없는 날 통상의 근로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여 근무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휴무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352022-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기각서울2025부해32362025-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302021-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는 계약기간이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기각서울2025부해2471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43672025-01-1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