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1가합9262012-07-26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1가합5477792024-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161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24구합16102025-03-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107492023-0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12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고정12212015-10-2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5나20234112016-07-0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6369 판결 임금2022가합563692023-11-24광주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2013나23252015-12-2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898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742019-02-21창원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9732, 9749, 97562022-10-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