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다)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위 약관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2001년도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에서는,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0조)고 규정되어 있다....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4.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AI요약] #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K제철소와 N제철소 등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임.
• 피고는 K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인 0과 P(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겨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0 근로자) 및 STS 제강공정(P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함.
• 0 근로자들은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 시편 채취, 윤활살수, 결속, 계량, 코일 포장)과 제품공정(입고, 검수, 운반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함.
•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 중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 주요 판단 요소: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근로자의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구별성·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
  •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및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한 KPI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 준수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부여함. 이는 노무 제공 방식 자체에 대한 통제로 보임.
    • 피고는 작업표준서의 제정,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기준에 맞춰 작업표준서를 작성·변경해야 했음.
    • 피고는 MES(제조실행 시스템)를 통해 고객 주문 정보, 공정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함.
    •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해 특정 업무 내용, 방법, 기준 적용, 우선 작업 지시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고, 이는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로 판단됨.
    •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함.
  •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