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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 피고인들은 지…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2018-11-16비위행위
-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가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H, M, P,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2021가합590988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대표이사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2018고단2379,2019고단127(병합),2019고단482(병합),2019고단800(병합),2019고단803(병합),2020고단126(병합),2019초기285,2020초기6632021-02-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