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에 정년이 달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에…기각경북2016부해502016-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직급이 ‘SM’으로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9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한국○○○연구소와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이하 ‘협약’이란 한다)에는 “이관 당시 연구소 책임급이거나 향후 연구소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되는 경우 정년은 65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이관 당시 한국○…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42022-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7년 정기인사 방침을 수립한 후 승진자 9명을 포함한 56명에 대하여 전보하면…기각인천2017부해3902017-12-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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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각서울2023부해23822023-10-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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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 사용자의 본점과 지점에서 주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직급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급을 정해야 하고, 그 직급에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을 산출한 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일부인정중앙2015차별402016-03-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사명령(파견근무)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규정상의 파견…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282021-03-0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