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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2019다2003862021-08-19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5누69461995-09-1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352016-09-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2024누109262024-10-24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4646202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684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누68474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