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함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2002부해666,부노2552003-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2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종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포함…일부인정중앙2020부노311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고객들이 있는 매장 등에서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말다툼 및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기각인천2023부해5432023-10-31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의 총회 개최일에 일부 팀에서 팀별 활동과 회식을 한 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일부 팀에서 팀별 활동과 회식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492019-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일부인정강원2018부노322019-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원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청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기각인천2022부노222022-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기각, 단체교섭 해태: 각하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기각경북2019부노362019-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은 것은 사용자2이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사용자의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 …일부인정경기2020부노492020-08-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