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은 것은 사용자2이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의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근로자가 도급사와의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회사 간 체결된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20. 2. 말부터 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사용자2가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고객 민원은 다른 택배기사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해당 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점,

④ 사용자2와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 행동을 하였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2의 적대적 의사가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2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