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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근무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통상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2011부해2552011-07-05기타
법원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부재 결과 요약 - 피고(B구의회 의장)가 원고(B구의회의원)에게 내린 휴직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023구합619982024-03-26비위행위
법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8.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성추행으로 과거 소속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음…
2020누124672021-01-21성희롱
법원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주민 폭행에 따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함. - 제명…
2024누118762025-01-09폭언/폭행
법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범위, 처분의 성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
2020누25622021-01-22폭언/폭행
법원
구의회 의원 제명 의결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구의회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의결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2004구합47282005-06-30폭언/폭행
법원
구의원 징계처분 취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흠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구의…
2017구합27072018-04-27비위행위
법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의원으로 재선되어 J…
2016누509092016-11-17횡령/배임
법원
지방의회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 의회가 원고에게 내린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명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함. 사실관계…
2018구합16722019-05-03비위행위
법원
자치구 의정활동비 조례 위법성 및 월정수당 지급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이를 원인으로 제정된 조례 또한 위법·무효…
2008구합461492009-05-20비위행위
법원
B시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15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9대 B시의회 의원임. -…
2023구합2063592024-12-19폭언/폭행
법원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회 소속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임. …
2009구합23772009-10-28비위행위
법원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일의 출석정지 의결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의원이며, 피고는 20인의 의원으로 구성…
2024구합5402024-11-21기타
법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B시의회 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2021누13622021-11-24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의회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 직권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를 한 사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
2016추50872017-03-30수습해고
노동위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휴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받…
경북2018부해6062018-12-27기타
기각
법원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지방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92구36721993-02-18횡령/배임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4017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
2020가합240172022-10-2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