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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52023-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705,2004부해731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복직한 근로자에게 규약에 따른 재가입 절차를 밟아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22,부해852000-05-12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401997-10-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