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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공포감은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902023-05-24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3192021-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비록 사적인 일대일 비공개대화창에서 제3자인 여직원들에 대한 성적비하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 여직원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회사 내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근로자들의 성적 비하…초심취소중앙2016부해5702016-08-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 절차의 적정 여부근로자가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으며 사용자의 직무 전반을 관할하는 ‘간부직원’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112017-01-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 판단: ① 사용자가 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82021-11-09기타
- 법원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2019-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자는 근로자에 대해 3회 정년연장을 하였는데, 그중 2회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62021-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사건 초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제와 일시 등이 상이한 교섭요구에 대한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시정신청 제도에서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2부노1392022-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대리인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촉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기각경기2021부해107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882020-01-16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