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2009다493772009-11-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410382024-11-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00980 판결 임금2023가단300980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0552022-06-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268017 판결 임금2023가단268017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다326902015-01-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