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법인 임원의 임기퇴직연금복지과-42372015-12-02
- 행정해석임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임금 68207-3401993-06-04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할수 있다노조01254-151995-01-09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2009-01-16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2009-01-16
- 행정해석임명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규약으로 정한다노조1454-183931983-07-19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552019-03-21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752015-11-02
- 행정해석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노조01254-175041987-11-04
- 행정해석임원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훈32350-35771989-03-11
- 행정해석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이다.노조01254-95841970-01-01
- 행정해석임원의 불신임결의는 공개투표방법인 거수로 결의하여도 유효하다법무811-8611976-01-19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으로 본다노조1454-277321982-10-08
- 행정해석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한다노조1454-231771982-08-20
- 행정해석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사표를 대의원회에서 수리할 수 있다.보노정1452.5-22251963-02-08
- 행정해석전임임원의 임기중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이 된다노조01254-117821990-08-23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2462005-01-18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고용서비스정책과-20362012-04-18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202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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