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상」근로자 아님)이「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 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