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 임원은 DB, 직원은 DC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원의 DB 적립금을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임원은 DB, 직원은 DC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원의 DB 적립금을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참조) ❑ 그런데,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적립금의 사용자 환수, 법정수준 이하의 부담금 적립 등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으며,
• 퇴직연금제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로서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퇴직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자(근로자, 임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등을 배제하더라도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로 급여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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