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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도급회사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사업장 폐업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노동조합도 사내협력업체를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진행해 왔던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32017-02-0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2016고단483,591(병합),882-1(병합,분리)2016-11-09비위행위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2020-10-23수습해고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연…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2016-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각하서울2023부해37032024-02-16근로자성 분쟁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추가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8,037,7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2021가합37062(본소),2021가합40549(반소)2024-06-13수습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평택현장 소장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A사 대표가 피신청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평택현장 공사에 대해 피신청인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여러 차례 기성금을 지…기각경기2021부해20182021-11-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