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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37382018-09-18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대표이사 변경 사전 보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11362018-03-29
- 행정해석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0972006-04-20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용정책과-11442004-03-17
- 행정해석총회에서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임의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702005-09-29
- 행정해석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2022-0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보다 법적기준이 우선한다.산안(건안)68307-101232002-03-2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361995-02-28
- 행정해석음주측정기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5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근로복지과-11802013-04-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3297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