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폐업 건설회사의 면허권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자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81누1341983-12-13수습해고
법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사주 임원 퇴직금/상여금, 인센티브, 계약해지 합의금, 스포츠시설 무상임대 관련 손금불산입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자사주로 …
2017구합1007402018-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국세공무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업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3. 25. 행정사무관으…
2022구합718752023-03-24비위행위
법원
세무사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세무사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월 징계처분이 적법…
2019구합1010822019-09-19비위행위
법원
경비용역 이익분배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익분배금 추가 지급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경비용역 제공 회사 근무 경험이 있음. -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
2012가합191242013-07-1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 대출 및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분식결산, 부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자동차 담보, 신용불량자, 신용대출한도 초과,…
2005나144342006-07-13전보/인사이동
법원
세무공무원의 장기 무단결근 및 행방불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세무공무원들로, 삼화교통 주식회사…
86누5131986-12-23무단결근/태만
법원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9. 설립된 건설기재 제조판매업 영위 회사임. - B…
2016구합13892017-05-11경영상해고
법원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의 부인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형 B은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2014구합41472016-03-31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수금된 조정료는 급여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퇴직 후 수금되는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약정이 …
2015나313072016-03-24업무능력부족
법원
건설업자의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임. - 원고는 강화군과 볼음도 저류…
81구2871981-12-08기타
법원
택시회사 영업양도 및 부당노동행위, 무고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9. 13. 피고인 B과 K 주식회사(이하 'K')의 자동차운송사업 경…
2016노11532017-01-13기타
법원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2015노3741,2016노354(병합)2016-04-29비위행위
법원
세무서의 부실 감정 기반 상속세 부과처분과 납세자의 과다납부: 부당이득 반환 및 국가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세무서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과처분…
87다카25691991-01-25비위행위
법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결산,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간판공사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2015가단577882017-08-18직장내괴롭힘
법원
은행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 처분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음. - 기본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은 기각되었음. - 가정의 달 행사비의 평균임금 포함 주장은…
2017나20335972018-03-28기타
노동위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① 임금인상률,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결정한 점, ②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점, ③ 장비를 보유하고 대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
강원2017부해132017-03-28부당노동행위
각하
법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2017고단5862017-12-19비위행위
법원
수뢰 혐의 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수뢰 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지방…
85누521985-06-25비위행위
법원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미비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횡령 등 불법행위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
2016가합2041472018-10-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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