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586 판결 업무상횡령

2017고단586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회계관리, 재무,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4대 보험료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자금일보를 허위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총 143,071,802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유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허위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약 2,500만 원), 공소제기 이후 7,174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례 임. 특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한 점이 주목 됨.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회계관리, 재무,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4대 보험료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자금일보를 허위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총 143,071,802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유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허위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참고사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약 2,500만 원), 공소제기 이후 7,174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례 임. 특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한 점이 주목 됨.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17고단586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