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산업안전과-7652021-02-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산업안전과-32382017-06-18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09
- 행정해석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산업보건기준과-27322021-06-21
- 행정해석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산업안전과-13882021-03-25
- 행정해석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산업안전과-31742019-07-18
- 행정해석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4042012-01-16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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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적 제조활동을 한다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13391991-08-07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일용직근로자의 직장복귀지원금 및 직업훈련지원 가능여부직업재활팀-15202010-03-30
- 행정해석냉동기 등 기계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급수, 난방, 냉방시설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된다징수68630-530199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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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한다징수1455-118651977-06-21
- 행정해석가스공급사업이 필수공익사업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제조 및 배관공급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협력68107-549200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