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배관 공정 종료를 이유로 퇴직자 명단을 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각하경기2019부해1076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사현장의 화학설비 배관 청소(클리닝)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대체 근로자를 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배관 청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기각전북2019부해2812019-1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배관 설치를 위한…기각서울2025부해29022025-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일정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배관 공종 작업에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 받은 점, 수 회에 …기각경기2022부해5102022-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종이 종료된 때(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도 포함)에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배관 공종은 2024. 8. 공종 종…기각충남2024부해8682024-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기각충북2023부해1922023-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배관 및 용접 등 해당 공종이 2025. 6. 5. 부로 종료된 점, ② 통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간 근로일 및 임금을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기각경남2025부해340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