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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2017-05-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762342011-05-25수원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95다287311996-02-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정43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일부공소취소)2018고정4362018-10-0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2006가단1314722008-05-06인천지방법원
- 법원수당등97다284211998-04-24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045 판결 도급대금2020가단120452021-05-2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2000나37809 약정금2000나378092001-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2019가단1631812020-11-12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2024다2843022025-01-0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2016가단77392017-01-1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