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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2007. 12. 1. 이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파업한 사실이 없…기각충북2016부노112016-07-14부당노동행위
- 법원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2009-03-19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