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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스안전관리 대민업무 담당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10만원을 받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62009-03-03비위행위
- 법원공기업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근로자대표의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요…2001두1154,1161,11782004-10-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보시스템에 용지매매계약사항을 잘못 입력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초심취소중앙2021부해3792021-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기업의 간부가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25차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912018-06-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택 매입계약 업무처리 부실’과 ‘이사지원비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택 매매 잔금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서 여부①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업무…초심취소중앙2023부해4202023-06-02횡령/배임
- 노동위ㅇ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골프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공기업의 임원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초심유지중앙2017부해3142017-06-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다중(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배치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였고, 사용자의 승무지시를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82023-02-06비위행위
- 법원
- 법원폐기물 재활용 판매 계약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5. 26. 영흥화력 1~4호기 잔사회 재활용 판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낙찰자…2016가합528582017-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