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만 신고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공사현장에 별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28442023-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①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②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할 수 없었던 점, ③ 공…초심유지중앙2017부해8662017-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가 근로한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담당한 자가 사용자2라고 주장하고 있고, 건설현장 발주자가 사용자1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이체한 사실을 보면 위 주장에 신빙…각하전북2016부해1782016-09-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기각경기2024부해14112024-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공정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는 공사종료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현장 특성상 공정종료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기각울산2025부해842025-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건설현장 일용직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일○오’을 통해 김○○ 팀장을 알게 된 점, ② 김○○ 팀장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장…기각경기2024부해4666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당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 관행과 형태 등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기각제주2017부해362017-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기각경기2023부해13622023-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건설현장에서 일일 단위 인력을 요청받아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일지 및 출력현황표를 작성하였…기각경기2023부해2514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수주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근로자와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예정이던 건설현장 도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본…기각경기2019부해927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불가피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동종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점, 이 사건 근…기각울산2022부해1122022-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건설현장 …기각서울2020부해3003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지급 형태는 일당제이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이…기각경기2024부해4802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