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부당금품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이 잇따르자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부당금품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