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사의 지시 명령 위반 및 직무태만이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급 3개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902021-06-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감급 6개월)의 정당성 여부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오픈하는 거래처에 배송요일(월,수,금)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처에서 당일(목) 요청한 주류배송에 응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42023-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타이어 교체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귀가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체협약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82020-10-0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조리원으로 채용되었지만 반드시 찬모 업무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아닌 점, ② 찬모 등 업무의 구분은 업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급여 등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는 점, ③…인정 (구제)충남2017부해512017-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기각경기2023부해26202023-10-1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