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6가합1213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6가합12133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정직, 1차 및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승진임용, 직무부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으로, 원고는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여 피고 설립 시 근로계약이 승계 됨.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직원을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근무하였고, F출장소장의 요청으로 2014. 6. 1.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2014. 6. 20. '영업추진역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 7. 4. 피고는 원고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 통지 함. 2014. 7. 7. 원고는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 음. 2015. 1. 14. 피고는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함. 2015. 3. 25.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일지 미작성, 무단이탈, 교육 불참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이 사건 정직). 피고는 2015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추진실적, 역량개발, 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2차 경고를 함. 2016. 1. 6. 피고는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원고에게 3차 경고를 함. 2016. 1. 6. 피고는 원고에게 10일간의 1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2016. 7. 8.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2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원고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대기발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피고의 불복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2차 대기발령은 취소 됨. 2016.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고등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3차 대기발령 조치를 판정 요지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정직, 1차 및 3차 대기발령, 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승진임용, 직무부여,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으로, 근로자는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여 피고 설립 시 근로계약이 승계 됨. 회사는 근무성적 미달 직원을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부서를 거치며 근무하였고, F출장소장의 요청으로 2014. 6. 1.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2014. 6. 20. '영업추진역 1차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 7. 4. 회사는 근로자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 통지 함. 2014. 7. 7. 근로자는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해당 전보). 근로자는 해당 전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 음. 2015. 1. 14. 회사는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1차 경고를 함. 2015. 3.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일지 미작성, 무단이탈, 교육 불참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해당 정직). 회사는 2015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추진실적, 역량개발, 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2차 경고를 함. 2016. 1. 6. 회사는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 결과(근무태도 기준 미달)에 따라 근로자에게 3차 경고를 함. 2016. 1. 6.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일간의 1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2016. 7. 8. 회사는 근로자에게 3개월간의 2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근로자는 2차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대기발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으며, 회사의 불복 소송도 모두 기각되어 2차 대기발령은 취소 됨. 2016.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등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3차 대기발령 조치를 함. 2016. 10. 18. 회사는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 처분함(해당 면직처분). 근로자는 최근 10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미흡 4번, 불량 6번을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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